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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명 (5.18) 5. 미국, 천상천하 유아독존 미 국무부 태평양 담당차관보, 중국에 MD 체제 설득 무산(5.14)/ 미국,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재판관할권 주장(5.15)/ 북한, 제네바합의 이행지연 경고(5.16)/ 미 국제안보협력센터 등,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 재검증 권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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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정부,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래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따라서 보호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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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세 요구 또한 이런 맥락 속에 놓여있으며, 이는 초과이윤 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의 체제를 바꿔내는 사회적 단초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서강대 김상현 교수도 마찬가지로 횡재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윤과 성장 정치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흐름 안에서 배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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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불평등, 임금,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정부,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버스가 간다!

... 이자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무엇이든 어디든 돈이 된다면 쥐어짜내어 말려버리는 이 죽음의 체제와 토건 폭력에 맞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란, 생명을 위한 혁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만금을 포함하여 부산 가덕도, 대구 경북,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등 6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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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새만금, 공항, 정부, 노동자, 생명, 갯벌, 조직, 전환, 연대, 노동, 체제, 활동가, 법, 자본, 연결, 기업, 민주노총, 지역, 집회, 김용균, 채식,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제주, 체제전환, 수도권, 학살, 국가, 성장, 비정규, 배제,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사드 레이더에 의해 자신들의 제한적인 보복능력이 감퇴된다면, 중국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많은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충분히 고려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략적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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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지역, 인권, 미국, 한국, 평화, 안보, 국제, 정부,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북핵, 동맹,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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