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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둘러싼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논쟁을 언급하면서 참된 개혁의 핵심은 ‘조치’가 아닌 ‘제도화’ 특히 법제도의 개편이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관료기구를 거의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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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을 수 없이 관철시켜나가자,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화 과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매년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임금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기업별로 임금단체협상이 정례화되어갔고, 변변한 임금체계조차 없던 기업들은 호봉-연공제를 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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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성별, 격차, 일본,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한다. 누구나 헌법 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그래서 기초법 7조(급여의 종류)의 2항에서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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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한다. 누구나 헌법 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그래서 기초법 7조(급여의 종류)의 2항에서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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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로 단결하는 집단의 범주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이 본래, 사전적으로 제도화될 수 없고 종속노동의 변천에 따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노동3권 침해행위가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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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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