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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치적 범죄와 일반범죄가 구분되어,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재판 또는 변호인을 인정한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시민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 '반동적인 표현물'의 소지와 외국방송을 듣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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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게 시비 거는 공익요원을 잡으러 동사무소까지 쫒아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바라지도 못 하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 자유로운 이동, 춥지 않고 안전한 잠자리가 절실히 원하는 건 당연하다.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빼앗긴 자유를 이야기하는 송주상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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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노숙인, 단속, 서울역, 경찰, 평등, 역사,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정부,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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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제 기준의 정의에 의한 정치범들과 전 구금자들의 수는 2백명이하 가량되는 것 같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서신 왕래 대체적으로 정부는 가정과 가족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과거의 보안 당국은 정치적 반대자를 전화 도청하는 등 다양한 감시를 행했다.. 도청방지법과 안기부법은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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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의 결정) 및 제13조(결정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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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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