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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해도 시정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인 차별가해자가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하는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 차별피해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차별 구제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 차별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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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자, 피해, 법, 법원, 반차별, 손해배상, 성별,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정부,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게 일종의 운동적인 ‘성취감’조차 가져다주지 못할 때가 많다. 오히려 대책위의 결정사항을 가해자가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인 근거를 왈가왈부하며 성폭력 사건의 성립 여부조차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유사한 사건은 재발되기 쉽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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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전쟁 수혜자들'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 일으키는 주범은 아니고, 항상 공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지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에는 가해자 입장에 선 논리보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힘을 얻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항상 피해자의 울분을 토하는 방식으로만 종종 폭발적인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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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09-19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무기,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운동, 단어, 양심, 피해자, 에너지, 이라크, 미국, 국제, 언어, 기업, 재판, 경제, 이야기, 욕구, 스트레스, 가해, 파병, 평화, 학살,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함께 해요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성립 결정 및 조사 개시 알림

  ... 2006년 3월 11일 개정, 아래 내규)의 성폭력사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 김OO과 접촉해 공개결정문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위원회는 8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가해자 김OO과 3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김OO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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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반대위원회 2006-09-01

  인권키워드

  성폭력, 활동가, 피해자, 여성,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생활, 경찰, 질문, 운동, 피해, 배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a)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의학적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b) 가해자에 관한 문구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근친상간의 위법성을 정의하고, (c) 가해자에게 추방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보상과 이혼수당을 지급하는 관점에서 예견되는 개정사항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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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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