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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상희 변호사도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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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노조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끼워 맞추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첩보,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는 증거는 이번 조사에서나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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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검찰, 회사, 질문, 탄압,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활동가, 건설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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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도 인권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못지 않게 주된 인권침해 주체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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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김대중,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한이 다소 강화돼 △관련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의문사위는 검찰의 승인 아래 관련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생색내기 기만적 의문사특별법 개정’이라고 규탄했다.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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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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