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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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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 스무 살 남짓한 가장 젊은 시기에 권력의 폭압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스스로 되풀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꿈꾸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단지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시민과 노동자들, 친구와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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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완 2008-08-06

인권키워드
저항, 권력, 양심, 법, 지역, 촛불, 촛불집회, 할머니, 할아버지, 정당, 이야기, 시대, 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협상내용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여준 사실의 왜곡과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별적 정보의 강요는 민주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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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발전,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7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축하공연 : ‘이랜드 불매 운동’ 타령

... 성수놈 구속투쟁 안허는 투쟁이 없다 이말이시? 아 그런디 이놈의 정부 놈들이 지들이 만든 법으로 이렇게 쪽박을 차게 생겼는디 중재허것다고 나서서는 우리 동료 구속허고 집회금지 가처분에 수백억 고소고발이란 말여~ (질러) 허어이 그야말로 가관이구만~ 아 그런 놈들을 정부라고 믿고 살았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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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소풍 2007-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동지, 불매, 법, 정부, 용역, 회사, 운동, 홈에버, 연대, 감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동료, 데모, 군산,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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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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