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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1호)

  [열려라 참깨]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 또한 포함된다. 허나 현재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의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몇몇 사립대학의 경우는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악의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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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5-06-04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불평등, 학생,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의 본질이 된다. 김정은이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음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대로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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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입장문]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 최근 몇 년간 확대되고 있는 혐오세력의 발흥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세워온 인권의 원칙과 제도를 뒤로 돌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 주민참여예산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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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서울시, 농성, 혐오, 무지개, 운동, 한국, 점거, 시장, 장애, 약자, 연대, 공무원, 노동, 안전, 여성, 이주민, 저항, 청소년, 혐오발언, 시민사회, 이야기, 헌법, 제도, 무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02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적 행동’의 다른 이름을 찾아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권리로서 옹호할 수 있을까

  ... 없이, 자립을 명분으로 일정 나이만 되면 개인의 준비됨에 관계없이 곧장 그룹홈에서 내모는 제도야말로 정녕 문제가 아닌가. 그럼에도 왜 우리는 청소년에게 대책없이 산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데만 익숙할까. 이 같은 자성이 오가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대책없이 살 권리’에는 ‘타인의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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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8-07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질문, 교육, 인권, 돌봄, 이야기, 약자, 단어, 불평등, 인권교육, 제도, 권력, 저항, 피해자, 집, 욕구, 부모, 쉼터, 연습, 조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한 투쟁 영역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의 역사에 비해, 성소수자인권보호의 제도화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사항을 재차 무시한 채 소극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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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주민,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발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문화,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배제, 안전망,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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