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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호)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IS) 부소장 마크 톰슨

  ... 분석 ⑤향후 전략 모색 등이 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IS는 국가안보 관계 법률과 과거 범죄의 불처벌 문제 그리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를 초청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도의 사전학습자료를 준비하거나 자료목록을 제공할 것이며, 재정확보도 공동으로 노력하면 힘들지 않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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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권리,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범죄, 질문, 활동가, 조직,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와 연관된 성범죄(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재조사를 가능케 한 힘과거사위 재조사 결정이 나기까지 10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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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검찰, 권력,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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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동정범>, 다시 쓰는 진상 규명

  ... 리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이 바라는 것이 주범과 종범을 잘 가려달라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다시 쓰자는 것이다. 다시 써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호소하는 <공동정범>은 필름 속까지 진상규명에 관한 영화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진상규명'의 소재나 경로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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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참사, 진실,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권리, 감옥, 철거민, 경찰, 동료, 용산참사, 질문, 농성, 변호, 재판, 존엄, 주거권, 지역, 촛불, 학습, 화염병, 범죄, 유가족, 동지, 불안,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항이다. 군형법은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아래 92조의 1부터 8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다. 이 중 92조의 6은 강제성과 무관한 성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다. 실질적으로 적용해온 판례에서 드러나듯 부대 안인지, 부대 밖인지, 상호 동의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동성애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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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동맹, 법, 여성, 한국, 존엄, 조직,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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