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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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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정부,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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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발전,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오표현의 규정을 담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한마디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 속성을 가진 집단(표적 집단)’을 향해 ‘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강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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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으로만 논의를 축소시켜왔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현재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온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다. 발의를 넘어 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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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인권위의 업무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해온 인물을 청와대는 임명한 것이다.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등급보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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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재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3-3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청와대, 국회,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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