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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동성고 1인시위 오병헌 학생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 기본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고의 징계절차는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을 변론할 권리와 재심을 요구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한 지금의 징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칙을 앞세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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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인권, 헌법, 동료, 탄압,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변론, 아동권리협약,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음 정기 보고서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배포되어야 함을 촉구하다. 출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 10/11 통권 제32호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 Republic of Korea. 01/11/99.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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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기재하게 된 것인지, 그 논리적 비약과 비 과학성에 아연할 따름이다. (2)이 사건 2심 변론 종결 후, 검찰이 김기설 씨의 필적을 은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즉 91. 5. 13.-14.경 검찰은 김씨가 복무하던 군부대로부터 김씨가 동료 사병인 서기선하사의 수첩에 써준 필적을 입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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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에 대한 해명(?)에 할애하고 있었다. 계속 느껴왔던 거지만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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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리, ⒟즉각적인 변호인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합리적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권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원 내지 심판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론할 권리, ⒤피고인에게 제시됨으로써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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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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