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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인권위를 소속 없는 국가기관으로 둔 입법취지에 따르면 보고의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가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보고'는 상하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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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제화, 사무처중심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의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입법투쟁을 3년간 이끌고 인권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귄위원의 말석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나의 양심과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처럼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제화한 인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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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은 상시적인 사업으로 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세우기 ②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입법 추진 ③ 사회권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 사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권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기획사업반이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획사업반은 2년만에 사랑방에 복귀한 박래군 씨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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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학살, 사회권, 운동, 가해자, 역사, 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페인의 병역거부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입법·시행했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징병제의 종속물'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수천 명이 감옥행을 불사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스페인의 징병제는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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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징병제, 양심,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14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령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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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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