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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 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감히 '독사의 족속'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 입법청원을 했던 2백여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모두 조선노동당 1중대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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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정보샘

  ... 228;11월 16일(목) 오후 1시 ․곳: 서울 종묘공원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11월 17일(금) 오전 11시 ․곳: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주관: 문화개혁시민연대(02-773-7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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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6

  인권키워드

  새만금, 국보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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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5. 북파공작원 "실체인정" 요구 집단행동 북파공작원 모임인 설악산동지회 70여명, 북파공작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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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정책,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 박석운 운영지도위원은 "사후관리업체는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4천원을 챙기고, 중기협은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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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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