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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5단계로 돼 있는 현 교전규칙 개정(7.2)/ 북한, "북남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성명 발표(7.3) 3.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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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안보, 국가, 입법,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직접고용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노조 파업돌입하자 계약해지 통보(6.25)/ 경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2명 명동성당에서 연행(6.25)/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6.27)/ 민주노총·공무원노조,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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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재판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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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조직, 헌법, 매체, 시장, 검열, 장애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수많은' 열광들이 '하나의' 의도된 열광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현실의 대립하고 있는 관계들이 '하나라는 신화' 속에 모두 함몰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4. 지식인들은 낯뜨거운 아부를 멈춰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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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자본, 인권, 권력, 국가, 해방,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노동자, 광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서 이 사회에 인권을 실현해 나가야 할 우리는 월드컵과 '붉은 악마'가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10년 이상 정체시켰다고 주장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더 이상 부추기지 말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필승'이 아닌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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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언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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