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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도는 그야말로 자멸적인 논리다. 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최소한의 핵심의무”를 언급했다. “최소한의 핵심의무”란 각 권리의 최소한의 필수적 수준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식량, 필수적인 기초 의료, 기본적인 주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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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3호)

  [쟁점수다] 민중총궐기 평가 '뒷담화'를 끄집어 내다

  ... #1. 민중총궐기를 둘러싼 동상이몽 (최은아) 민중총궐기의 애초 그림은 6월 항쟁이나 탄핵정국과 맞먹는 대규모 국민이 참여하는 ‘저항운동’ 이었죠. 애초 기획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한미 FTA에 관한 반대 여론작업은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뻥궐기’라는 혹평도 존재합니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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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2-13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조직, 언론, 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회, 노동자, 불법집회,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권리, 민주노총, 석방, 광화문, 에너지, 미국, 법, 조직화, 자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담론의 영역에 인권법적 준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이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정과 차별화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스르는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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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켄 로치 감독, 2006

  ... 면서 서서히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의 핵심에는 계급 문제가 있다. 주인공인 데이미언의 형 테디로 대표되는 IRA 주류 세력은 ‘현실주의’를 내세우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서기 보다 고액의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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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6-11-29

  인권키워드

  전쟁, 생명, 제국주의, 고문, 계급, 식민, 군대, 소외, 싸움, 여성, 인권, 병원, 권리, 일자리, 조직, 동지, 평화협정, 무기, 생존,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0호)

  “진보도 ‘학벌’의 기득권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⑤] 진보의 이름으로 사교육을 거부한다

  ... 거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나 앞으로 사교육 안 할 거야.” 당시 글의 내용은 길었지만 핵심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명의 욕심이었다. 사교육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맘 속의 무거움을 알기에, 그러나 그 무거움을 가지면서도 사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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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 2006-11-22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병역거부, 자살, 질문, 집, 감옥, 개인정보, 노동자, 법무부, 사상, 저항, 전쟁, 청소년, 최저임금, 스트레스, 생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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