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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각으로 16일 오후 4시경,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53개 유엔인권위 위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결의안 제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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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1. 양심의 자유, 아직도 갈 길 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총련 수배자 108명 대상 건강 검진 결과 발표…수배자들 평균 1.7개 질병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4.7)/ 사회원로·각계인사 550명, 정부에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 촉구(4.8)/ 국제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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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처음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 줄타기 외교 여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 대사의 발언은 유럽연합이 준비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협력은 '햇볕' 아래에서, 인권은 '그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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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자와 수배자를 낳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기소되고, 1998년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이래로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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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1호)

사회원로 등 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 제단의 함세웅 신부, 민주노총의 유덕상 부위원장, 전국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공동대표 등 6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사회원로와 각계인사 5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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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양심, 인권,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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