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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한 부정의에 대한 항의 행위이고 △가능한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 이후 △불복종 행위가 헌법질서의 기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쉴러 슈프링고룸은 불복종을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규범적으로 근거 지워진 상징적 항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의 의식적인 법 위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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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저항, 권리,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발전,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호)

  [인권문헌읽기]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인권의 이중성’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 사람의 권리까지도 그들이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의 인권선언과 헌법에 표현된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진실은 일부 계급의 권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글에서 마르크스는 “본문에는 자유를, 각주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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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민사회, 노동, 국가, 조직, 헌법, 단어, 사상, 진실, 평등, 보편성, 욕구, 계급, 해방, 법, 자본, 공공

• 자료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의 요지는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인 학부모의 동의 없이 편성, 운영 중인 학도호국단은 헌법 제 11조,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 1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그 진정 사건에 대해 3월 30일 각하 결정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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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아동, 인권, 권리, 전쟁, 인권위, 학교,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852호)

  [움틈]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 받았으며, 동성애자 인권도 제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대중적 저항에 봉착한 유럽연합 헌법과 각종 정책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으며, 유럽 대륙 여성들 간 연대를 강조했다. 2004년 12월 10일 '인류를 위한 지구적 헌장'이 채택되었다. 29개 국가가 이 헌장 채택의 장에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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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5-07-14

  인권키워드

  여성, 저항, 빈곤, 행진, 한국, 운동, 연대, 여성운동, 체제, 권리, 성매매,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 배제, 정부, 낙태, 노동, 임금, 정치, 집회, 투표, 시대, 실업, 성평등, IMF, 가정폭력, 국경, 노동시장, 불평등, 비정규직, 소외,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전쟁,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출산, 페미니즘, 노동기본권, 인종차별, 범죄, 경제, 이야기, 제도화, 불안,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국가, 조직화, 자본, 세력, 의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가 성(性)에 기초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번 국회 통과는 오히려 너무 늦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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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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