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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반세기 넘게 이 땅을 옭아매었던 인권탄압의 굴레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은 허탈함과 실망감이 크다. 서슬퍼런 국가보안법도 여전하고, 노동자와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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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무시,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모 씨등 4인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오모 씨가 지난 1월에서 4월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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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유 씨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시효가 경과했다'는 피고(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방해한 피고(법무부)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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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자살(7.14) 2. '반쪽짜리'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 정책위, 준법서약서 내달 폐지 의결(7.7)/ 인권단체,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보안관찰자 서약도 없애야"(7.8)/ 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 불과…해외 체류 인사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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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슬, 가죽수갑은 고문기구 해당" 이에 대해 김안식 교정관(법무부 교정과)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계구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27일을 기준으로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는 95명이며,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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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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