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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13)/ 청송보호 감호소 가출소자 모임(가) 공식 출범…청송에선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6차 단식농성 돌입 채비(1.16)


2. 계속되는 저항, 꺾이지 않는 파병 고집

이라크 침략 뒤 현지에서 숨진 미군 500명 육박(1.11)/ <월스트리트저널>, 테러분자로 몰려 지난해 8월 미군에 연행된 뒤 고문당하며 구금돼 있다 최근 풀려난 이라크 상인 사연 소개…함께 끌려간 아들은 아직도 못 풀려나(1.12)/ 한국군 군수조사단 머물던 이라크 키르쿠크 주둔 미군캠프에 미사일 공격(1.14)/ 바그다드 미군사령부 겨냥한 자살 차량폭탄 공격으로 20명 숨지고 수십 명 부상(1.18)

3. Pride of Asia?

국제인권단체 Observatory, 비두·자말 강제출국 관련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돌입(1.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 야만적 단속정책 중단 촉구(1.14)/ 이주노동자 농성단들, 종묘공원서 전면 합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1.17)


4. 기타

천안의 한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 선언(1.12)/ 청와대 경호실, 4년제 대졸 이상·현역복무자 등 경호원 자격 제한규정 없애(1.13)/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중간 조사결과 발표하고 국정원에 '문서고 열라' 요구(1.14)/ 서울지법, 술에 취해 가족들 위협한 남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노모 씨에 집행유예 선고(1.15)/ 전주지법,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구속(1.15)/ 민가협, 개악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