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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차별금지의 원조, 제2조

  ... 는 기타의 의견 ‘정치적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다소 의외였다. 당시 대부분의 헌법은 ‘정치적 신념’을 헌법 조항의 비차별 조항에 열거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적’을 넣자는 의견은 이렇다. 정치는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 중 하나이다. 차별과 처형의 위험 없이 정치적 신념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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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차별, 단어, 인종, 언어, 세계인권선언, 출신, 인권, 권리, 장애, 법, 여성, 종교, 평등, 미국, 소수자, 교육, 사상, 정치, 체제, 헌법, 평화, 국가, 안전, 양심, 저항, 지역, 출산, 출신국, 범죄, 탄압, 학교, 민족, 한국, 식민주의, 선거, 식민, 정책, 법정, 정부, 진보, 성별, 인권위원회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학생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돼. 이번 일로 난 정말 큰 걸 깨달았어. 이 나라엔 헌법보다 위에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다는 것. 어쩌면 이번 일로 대안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몰라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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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역사, 교육, 경찰, 집, 전교조, 대통령, 법,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권리, 무시, 피해, 해방,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 금지 통고 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 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더구나 경찰청장에게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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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한다’는 원칙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도 1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만약 인수위 안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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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준비된 차별금지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육, 제도, 법을 통해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화된 실천이 담겨있는 법이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쳐 있는 법이 아닌 보편적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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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성별,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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