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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마침 이런 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권침해이며,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하였다. 진정이 접수된 지 1년 수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지금도 새겨 들어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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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건물 외벽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24일 오후 3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것. ▲ 인권위 건물에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출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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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전환,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 조사해 진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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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원장 목록에 당신의 이름이 앞다투어 거론됐던 것을 당신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3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선언을 유지해왔습니다. 출범 때부터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관료화의 가속화 등을 보여주는 인권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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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인권위, 집, 법, 정책,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노동계·경영계 및 관련부처·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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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고용,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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