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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이 사실이 문제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까지 해놓고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 대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검찰의 도,감청 특별단속팀은 무고한 시민 3명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는 이들의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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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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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9호)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 엔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73) 할머니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몸값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죄 값”이라며 “1백57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정부가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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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정부, 국회, 인권, 정상회담, 할머니, 범죄, 자존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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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후싸인(Abid Hussain)씨는 25일 입국하여 현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인권단체,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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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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