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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가 달리 없다"며 이를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또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 역시 고문피해구제와 고문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황대권 씨 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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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면허는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적어둘 수밖에 없으며,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날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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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직원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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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서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반란의죄, 이적의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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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여 여전히 그 해석의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르는 해석기관의 자의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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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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