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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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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노동, 임금, 단속,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후에야 합법이고 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것인가? 지난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를 줬다. 18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비자를 받고 하루아침 만에 모두가 범죄자에서 벗어 나온 것인가? 비자가 없는 사람이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참 답답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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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정부, 고용허가제, 일자리, 불법, 언어,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다는데 혹시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이들의 상담을 받지 않았는지’였고, 또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선수들 응원이나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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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정부,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엔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호도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발언을 했던 주 대사는 한편으론 세계 각 국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진정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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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정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0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키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제1회 월례 심포지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각종 국제조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노협, 회장 박천응 목사)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연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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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지역, 권리, 아시아, ILO, 가족,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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