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면, 국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거나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가능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국으로 낙인찍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검찰당국은 송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송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 2003년 10월 21일 인권운동사랑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량이었다. 문제는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운동가 김도현 씨를 석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절박성을 외면한, 무리한 조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과 법원의 구속 결정을 규탄하며, 김도현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석방, 검찰, 인권, 평화, 점거, 정부, 운동, 시설, 재판, 저항, 참사, 경찰, 광화문, 질문, 권리, 집, 탄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