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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자신문은 판사의 임의’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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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군범죄와 관련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하는 ‘굴욕적인’ 22조(본문, 합의의사록)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행정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 22조 규정에 의하여 윤금이 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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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법무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3 19)/24시간 당번 검사제 도입(D.2.3. 31)/민원담당-전결검사제 확대/야간 영장청구도 추진(C.2.3 30) <서울법대 자성> "군사독재 손 빌려준 과거 반성해야", 서울법대 동창회보(HA.2.3 18)/'권력야합 서울법대 출신' 동문이 비판글 게재 화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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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출신, 문화,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1.20>(1)변호사소득 협의과세 시대 끝나, 국세청 올부터 실질과세 방침 (3)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키로, 사법위 3분과위 (3)폭행검사 2명 문책성 인사 (12)'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결정례 (13)상고허가제의 선행조건/손경한 (14)부판사제 구상에 대한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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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 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 체포, 연행되었지요.(예) □피고인이 체포될 때 안기부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작은 도서관'인방에서 약 10여년간의 군사대국화 및 전후처리 관련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일본, 북한, 불법, 가혹행위, 신문,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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