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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유, 정보접근권 및 이동의 자유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의 헌법 및 관련 법률상 권리와 그 실제적 보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은 이들 인권 분야에서 제기돼온 문제들을 둘러싼 법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북은 자유권규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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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42호)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인권활동, 나도 할 말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의 쟁점들 쏟아진 와글난장-짓다

  ... 가득 차있는 무엇이었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지. 헌법마저 무시되는 게 학교의 현실이었어. 그러다 보니 법이 통과돼 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체념하는 청소년도 많고, 반대로 이 법만 통과되면 장밋빛 현실이 될 것 같은 섣부른 기대를 가진 청소년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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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난장 참가자들 2007-02-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지역, 청소년인권, 법, 이야기, 학교, 인권, 여성, 저항, 학생, 학생인권, 나이주의, 성소수자, 언어, 성평등, 교육, 국회, 나이, 두발자유, 장애, 장애인, 탈학교,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지역운동,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정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인한 기지 확장은 결국 전쟁기지에 다름 아니며 이는 헌법의 평화주의에 위반되고,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변경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만 늦췄을 뿐 여전히 군대까지 동원해가며 기지 확장을 강행하고 있고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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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 주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체적인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소위 ‘87년 헌법 체제’의 실질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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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정부,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22조, 상호주의 적용에 관한 난민협약 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의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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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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