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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이 150만 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하루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종속된 의료제도가 낳은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원이나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빌미로 내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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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이어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다를 바 없지만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은 쉽게 은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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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6호)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압박을 가해 온 것. 이로 인해 한 여성 조합원은 급성위염과 전신쇠약으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임신 중이던 조합원은 병원으로부터 "조기분만통이 있어 절대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위원장 이영식)는 하 사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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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7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여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성희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장애인 탑승객을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쳤지만 공단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비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 사건은 운전기사들이 노조 결성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 노조를 설립하기까지 탄압도 있었다. 변 지부장은 "설립신고를 내자, 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들을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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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나라당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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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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