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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8호)

  인권간행물

  □ 서울법대인권신문 ․주요내용: 인권운동, 그리고 인권동아리/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결/<기획 사설>포르노…어떻게 볼 것인가? 등 4쪽 □ 동티모르-동티모르연대모임(522-7284) ․주요내용: 동티모르 소개/내가 만난 동티모르(이성훈)/동티모르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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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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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인권간행물

  ... 차별과 학력파괴의 실상들, 학력차별과 교육현실, 논평.학력과 노동과 인간/인권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대법원, 무노동무임금 판결 확정 등 184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3

  인권키워드

  기술, 노동, 학력차별,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권초기 몇달간 인권존중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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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권, 인권, 대통령, 탄압, OECD, 국가보안법,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전술을 그대로 따랐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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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조직, 동료, 심리,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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