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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보안분실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11년만에 마녀사냥의 굴레를 완전히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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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감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김 씨를 독방에 구금시킨 이유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교도소측의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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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심되는 것"이라며 "노동자 탄압정책과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11만 조합원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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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수갑을 채우고 혁수정을 채우려 했다"며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가족들에게 검찰 고소를 부탁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다. 안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유가족들과 교정당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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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증도 거치지 않은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의 재수사 촉구 의견서 내(8.6)/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법무부에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거부 통보→국방부, '재판권 이양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군 두둔→범대위, '한국민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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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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