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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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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정부, 발전,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문제를 푸는 것이 지역감정의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이를 평가하는 사회가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비록 죽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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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정부, 이야기, 법, 발전,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4호)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 온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갈등의 악순환은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개발, 인권 사이의 관계를 융화시켜야 한다. 각 국의 경험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인민의 완전한 참여나 인권의 완전한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는 이 지구상에 대량학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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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개발, 양심, 전쟁, 시대,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정치인들과 국민의 공복자는 더더욱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요원한 전자민주주의 우리에게 ‘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아직은 멀기만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교환을 막고 있는 ‘통신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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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한인섭 교수)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조용환 변호사) 참여연대 등도 “지금 ‘양심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군부독재 아래서 공안통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며 현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구시대적 냉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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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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