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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적 사례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남한 주민이 북한에 가서 노동당 행사에 참가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남북교류절차에 관한 교류협력법 제9조, 제27조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폭동을 조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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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제 전쟁이 발발해 끝난 다음엔 (미국의 전쟁 상대로) 남는 건 북한"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는다"라고 확전을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아프간 침공 1년을 맞아, 8일 아시아 17개국에선 반전평화 공동행동이 전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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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북한, 사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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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기본권, 수형자, 법,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 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남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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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집, 북한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고, 김영삼 정권 초기 주춤했던 검찰 공안부는 94년의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사건 이후 전개된 '주사파 파동'과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공안 분야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일부 확인되듯이 공안대책협의회에서 국정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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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기본권, 안기부,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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