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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부정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말과 2001년초의 혹한기 노숙단식농성에 이어 이번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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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죄 예방효과가 기대보다 낮은데 반해, 국민을 공공연한 감시로 몰아넣어 감시를 내면화시키고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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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진 것은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00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예정된 항해입니다. 물론 풍랑이 거세어 두려움은 있겠으나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반세기의 낡은 배를 스스로 버리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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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어디로? 먼저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편집장은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편집장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 설립준비기획단의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재연"됐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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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법원,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인권하루소식 (1893호)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7-11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민주주의, 감옥,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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