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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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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로 위협하는 행동을 유발한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입증해야 하고 단지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정부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허용될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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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천성산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옆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율 스님은 단지 천성산 지킴이가 아니라, 고속철도로 인해 파괴되기 직전의 천성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름다운 천성산에 고속철도로 인해 터널이 생긴다는 사실, 그 터널로 인해 단축되는 시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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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국가, 개발,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 인권하루소식 (2637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박정희와 지율

  ... 맑고 밝은 목소리가 세상을 살리고 있다. 그는 왜 목숨 걸고 밥을 굶으며 싸우는 것일까. 단지 천성산의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서 일까. "지금 저는 청와대 앞 노숙장소를 잠시 벗어나 청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가난한 잠자리마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번 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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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경제, 민주주의, 청와대, 한반도, 파병, 권력, 군대, 노동, 대통령, 생명,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력 200여 명을 투입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초등학생이 전단지에 나온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에 실음으로써 용의자 검거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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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피해,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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