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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대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고 있음을 유념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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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의문사진상규명위,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 씨 사망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권고(7.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준배 사건을 은폐한 정윤기 검사 등 규탄 기자회견 열어(7.10)/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제징집자·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대책'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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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노동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조항과 단시간, 단기간 근로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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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노동,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배제,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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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기해 달라. = 87년 이후 노동자들이 계속 노조를 결성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좌절됐다. 노조결성 움직임이 조기에 발견되면 신속하게 관련 노동자들을 격리시킨다. 초기엔 회의실 같은 곳에 붙잡아두고 노동자가 승복할 때까지 회사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면담을 진행한다.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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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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