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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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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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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아래 대인지뢰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00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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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법, 전쟁, 생존, 생명권, 집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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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국가, 여성,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는 법 엄격히 적용하라"…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 등 관계자 16명에 출석요구서 발부키로(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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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전교조, 교육부, 청와대, 경찰,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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