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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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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6호)

  공산주의자연합 결성 혐의

  경찰, 직장인 등 8명 구속

  경찰청은 29일 ‘공산주의자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가입했다는 혐의로 김선태(32, 사업) 씨를 긴급구속하고 김 씨외에 8명을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강령과 규약, <차이와 연대>라는 기관지 등을 문제삼고 있으며, 「단기동맹」사건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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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연대

• 인권하루소식 (475호)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걸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 지역 아암동에 60여명, 서울 20명 등 1백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 지방으로 조직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들 장애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앵벌이, 시장에서 구두닦이 등으로 생계를 이으며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이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데는 기존의 150여개 장애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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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 지역, 장애인, 조직,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음성, 비음성 정보 모두 심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사로 구성된다. 현재의 위원회는 이어령(전 문화부장관)교수, 강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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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국가는 인권의 완전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한다. 6. 국제적인 조직과 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세계은행과 같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국내, 국제기구·조직의 정책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국제정책과 프로그램 특히, 국제금융기관, 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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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개발, 국가, 인권교육, 평등, 시민사회, 법, 정책,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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