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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 안법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구속자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양심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률에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보호장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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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권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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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 일이다.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와 공론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알 권리의 실현이 중요 얼마 전 메르스 사태를 보며 많은 이들이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다. 늦장 부린 초동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 위기대응 능력 부실, 사태 초반 정부의 정보 은폐, 유언비어 확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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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7-2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권리, 불안, 단어, 대통령, 컨트롤타워, 메르스, 단속, 감시, 언론, 인권, 참사, 청와대, 개발, 활동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는지에 대해서 후원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이야기에 실어봅니다. 기본적 인권이자 헌법적 권리로서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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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일상적인 채증 7.2. 집회 채증 8. 여성에 대한 폭력 (작성: 명숙) 9. 법에 대한 권리 침해(작성: 랑희) 7.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7.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의 자의적 적용 (작성: 명숙) 8.1.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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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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