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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가 : 대한민국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최초 재출일) 주요결정사항 : CCPR/C/57/D/628/1995, 허용결정, 1996년 7월 5일자 견해 채택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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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다! SOFA 개정 요구 봇물 경실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인격권, 평등권,형사피해자의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개정촉구 국회결의안 발의(7․21) 녹색연합 등 "환경오염 조사권, 환경오염 원상복구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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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정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5호)

  택시노동자 분신, 사실과 달라

  경찰 과잉진압에 따른 화재 가능성 높아

  ... 동자 출신으로 택시계의 관행인 지입제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에 시달려 왔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만도 30여명이며, 피해액은 10억에 이른다. 우신운수 택시노동자들은 장기농성 등을 시도하며 사태해결을 도모했으나 동료의 자살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사건 당일 화재와 관련, 동두천시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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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농성, 유가족, 자살, 피해자, 휴게실, 동료, 점거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지옥’과 같다. 이 외에도 4․3 다큐멘터리 제작단이 제작한 4․3 피해자 시리즈 <무명천 할머니>와 부산영화제, 다큐영상제에서 수상해 상복을 누리고 있는 <민들레> 등 14편이 관객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풍작은 ‘인권’을 다루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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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할머니, 진보,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경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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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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