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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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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치를 권고했다. 한국 땅에서 강제추방되고 나면 인권침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5월 15일 바로 강제추방을 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긴급구제조치는 “2008년 8월 진정인 박 모씨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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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때 추진됐으나 2007년 당시 재계와 보수 기독교 측의 간섭 하에 법무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7개의 차별 사유를 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했고, 결국 제정이 무산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하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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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정책,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진보정당, 법, 군형법, 트랜스젠더, 질문, 학교, 선거, 활동가,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등의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도 원래 올해에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안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보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단체들의 로비에 밀려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지 않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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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사랑방, 차별, 인권위, 활동가, G20, 집회, 운동, 행진, 이야기, 개발, 농성, 감시, 평화, 법, 이명박, 국회, 노동자,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 해양경찰청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여 승인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출동시킬 권한을 주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에 테러사건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 강화에 반발할 수 있는 다른 공안 기구들을 다독거릴 장치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려지는 국정원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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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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