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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청와대, 내무부, 법무부, 보안사, 안기부, 검찰, 부산시장 등의 위법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을 26년만에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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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때 추진됐으나 2007년 당시 재계와 보수 기독교 측의 간섭 하에 법무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7개의 차별 사유를 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했고, 결국 제정이 무산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하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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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정책,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정부, 군형법, 트랜스젠더, 진보정당, 법, 성별, 질문, 학교, 선거,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활동가, 법원,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미디어, 의료, 문화,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등의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도 원래 올해에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안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보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단체들의 로비에 밀려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지 않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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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차별, 인권위, 활동가, 사랑방, G20, 집회, 이야기, 운동, 행진, 개발, 농성, 감시, 주민, 정부, 국회, 노동자, 평화, 법, 이명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성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 해양경찰청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여 승인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출동시킬 권한을 주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에 테러사건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 강화에 반발할 수 있는 다른 공안 기구들을 다독거릴 장치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려지는 국정원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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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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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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