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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이진강 비상임위원 후임, 류국현 변호사 임명 류국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와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등을 지냈고 99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중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 검찰을 떠났고 임명 시기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대기업 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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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배제,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더 늦기 전에 당장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오갔을 뿐,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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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법 제정 과정을 한결같이 밀실에서 진행한 법무부에 대해 분노했던 우리는 법 제정 운동을 함께 했던 일부 민간단체 인사들이 인권위원회 창립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밀실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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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의 처리 및 보장과 교도,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4) 국방부 소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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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4호)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 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 형사범, 공안관련사범 등 3천1백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양심수로는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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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무기, 정부, 파업, 경제, 공무원, 노동자, 해방,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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