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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다. 그 범죄 예방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경찰은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확대한다고 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CCTV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 모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권한을 확대하고, 사방 5m 내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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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누구를 위한 대합창?

... 요? 노무현이 다른 공약은 못 지켰어도 지방 분권화, 이것만큼은 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어 있건 말건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던 예산을 몽땅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땡잡은 거죠. 권력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예산까지 로또를 맞았는데 국회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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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평택, 공약, 민주주의, 미국, 진실, 신자유주의, 감시, 지역, 경찰, 평등, 국방부, 정당, 검찰, 용역, 인권, 정상회담, 정치, 지방자치단체, 평화체제, 한미FTA, 청와대, 개발, 조직, 역사, 북핵, 생존, 평화, 권력, 중국, 한국, 새만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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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순천시에서 ‘21세기 환경표본도시 순천’을 건설하기 위한 ‘그린순천21’사업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방시장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었고 현재에도 국가정책에 있어 이 가치가 유효하다”며 “순천지역과 같이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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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2

인권키워드
법, 여성, 권리, 한국, 주거, 자본,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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