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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지원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폭 2세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5월부터는 방사선영향연구소를 중심으로 2세에 대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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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일본, 배제, 질병, 차별, 정책, 정부, 건강, 중증, 의료,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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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 이혜수 법규부장은 "알아보니 공무원 채용 때나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각서를 요구한다는데, 이는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군다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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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92년의 0.66%에서 94년에는 0.78%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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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장애인, 복지, 정책,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1차 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이 이러한 점검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는 미등록 영세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 커진다. 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정부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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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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