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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최 씨는 조속한 수술을 요청하기 위해 소장과 의무과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됐고, 법무부에 내려던 청원마저 불허됐다. 최 씨의 친척인 김정애(평택거주) 씨는 "외부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았고, 6개월 전부터 자비로 수술하겠다고 했으나 소측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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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가 부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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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사면을 몇 일 앞두고 한 일간지가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가 양심수 사면의 기준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심수 사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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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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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사령부 창설/5공시절 시국사범으로 실형 선고받아 검사임용서 탈락됐다는 사법연수원생 3명, 법무부 상대로 ‘검사 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독일연방법원, 옛동독 국경수비대 지휘관 민간인 발포령 혐의로 살인죄 적용 판결 <6일(수)>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 때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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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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