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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원장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피감시기관인 법무부가 감시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설계하고 설립하겠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법무부가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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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배제,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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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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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법무부에 질질 끌려 다니다 최대의 악수를 선택한 꼴이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민주당 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법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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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이목 집중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처우을 개선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체불임금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당일에도 경찰이 조선족 동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3/8) 5.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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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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