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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러 ( ) 4. 법무부, 제2의 사상전향제로 비판받아온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6. 37년만에 고국 찾은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국내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지난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있다. 장민성 씨는 91년 사노맹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돼 5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장 씨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며, 보호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법안을 폐지하면서도 피보호감호자들의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하겠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일이며, 민영교도소가 많은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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