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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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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14일> 대한변협, 대통령 사면권 남용 비판 민교협, 5.18내란주동자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15일> 8.15특별사면복권, 김선명 씨 등 25명 양심수 석방 정대협, 여연 등 22개 여성단체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국민기금’모금에 대한 민간기금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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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2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통증의 역치, 연대의 역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다녀오며

  ... 나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도 절반이 넘었다. 5명 중 1명은 알코올 남용이나 중독이 의심되었다. 지난 4년간 ‘두리공감’에서 꾸준히 심리 치료와 상담을 진행 중이지만 2012년부터 우울증 고위험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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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1-12

  인권키워드

  장애, 유성기업, 연대, 노동자, 스트레스, 자살, 지역, 회사, 농성, 집회, 차별, 동료, 탄압, 심리, 상담, 가해자, 감시, 남용, 노동, 단어, 물대포, 복수노조, 언론, 임금, 직장폐쇄, 질병, 파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손해배상, 정당, 시대, 불안, 역사, 산재,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고, TV뉴스에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복권사실을 알게 됐다는 강 씨는 "사면권 남용이 문제시 돼온 상황에서 신중하게 논의·결정됐어야 할 사면이 정권 말 선심용으로 졸속·기습적으로 집행된 것 아니냐"며 "원칙 없는 면죄부 사면으로 사면에 대한 국민적 정서만 나빠지고 오히려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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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김혜자 씨(3/23) ( )41.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42. 서울지법 제7민사부,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은 위법’ 판결 ( )43.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주 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 위헌 결정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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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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