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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14일>

대한변협, 대통령 사면권 남용 비판
민교협, 5.18내란주동자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15일>

8.15특별사면복권, 김선명 씨 등 25명 양심수 석방
정대협, 여연 등 22개 여성단체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국민기금’모금에 대한 민간기금안 실행 중단과 법적 배상 실시 요구
민교협, 해방 50주년 성명발표, 남북한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16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5.18학살자 불기소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 가져, 시민·학생 3백여명과 기자 4명 폭행 당해, 장원호(24,단국대 야간경영 2)씨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실명위기
건국대 강영계 교수 등 37명,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발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핵실험 강행 거듭 밝혀


<17일>

중국, 지하핵실험 단행
민족경제학자 박현채 씨 별세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회, 경찰폭력 비판 성명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일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에 불법 감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사 1백인선언에 참여한 윤한탁(55, 청량리) 교사 등 현직 교사 대표 6명에 견책 처분, 나머지 96명 행정경고


<18일>

대구 남부경찰서, 대구 영남대 병원에 공권력 투입
‘UN 차별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행정심사기관’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전대협 동우회, 5.18 진상규명 촉구


<해설>

8월 15일 분단과 해방을 상징하는 그 날,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등 45년, 43년 39년 세계 최장기수 3명이 석방됐다 하지만 뒤이은 38년, 37년째 복역하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최장기수가 되었다. 양심수들도 465명중 25명(5%)만 석방되는데 그치고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수배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김영삼 정권 초반에 개혁 사정과 관련해서 감옥에 갔던 권력형 비리의 당사자들은 한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사면, 복권 되었다. 실로 누구를 위한 ‘국민화합조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폭력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대학생 2명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눈이 실명되고, 기자까지도 두둘겨 맞기가 일수이다. 또한 해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최루액을 퍼부어 39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법치국가에 그것도 문민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봉건시대 야경국가에 살고 있는지 매우 혼동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