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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유린 내지는 공안조작 사건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으며 진실조차 밝혀진 바도 없다. 국가 기밀을 위해 피해자가 죄인으로..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안기부의 주장과 달리 인권유린이나 공안사건 조작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9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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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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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의혹을 낳고 있다. 사건 발생 때부터 ‘재야의 도덕성’과 ‘공권력의 위신’, ‘거짓’과 ‘진실’이 팽팽하게 맞서 첨예한 논쟁을 벌여온 이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어진다는 예고방송이 나간 지난 17일 이후 이 프로그램은 각계에서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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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상병의 어머니가 해병대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는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부디 특검이 이 요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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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일 하루 동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선박 규제 완화, 관리감독 불량, 해경 운영의 문제,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탄압한 정부의 문제,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복합적이자 연속적으로 구성된 사건인 것처럼, 사건으로 드러나기 이전부터 사건으로 드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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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안전, 정부,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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