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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인민의 배고픔과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나 기만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의 인권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은 남한의 현실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 온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인권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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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공적인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의 사유화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989년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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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국회, 저항, 쪽방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임.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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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입국 등 지원(제2장),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라디오 보급(제3장), 북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장려(제3장), 북-미 협상에 인권 의제 추가(제4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활동을 위해 2006년까지 총 5억6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특히 탈북자의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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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한-일 FTA 1차 협상을 가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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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자본, 지적재산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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