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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하는 수단으로 취업연수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93년 11월 26일 정부산하 법무부, 노동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4개 부처는 94년 5월말까지 ‘해외취업연수생’ 2만명을 10개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4년 말까지 1만명의 취업연수생을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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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작동하는 차별과 혐오 그러나 정부와 기성 정치권은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올해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법인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퇴행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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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혐오, 인권, 차별, 정부, 정책, 연대, 농성, 세월호, 운동, 존엄, 집회, 성장, 배제,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점거, 시장, 성평등,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진보,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11월 9일 발표한 UN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개회사에서 정부가 파견한 대규모의 대표단이 인상적이라며 감사인사를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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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경찰은 광화문 KT 앞과 세종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 이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불법세력에 대한 엄단을 말하고, 시민들에게 집회참여를 하지 말라고 친절한(?) 당부까지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일찌감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집회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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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조합,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때 약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때문에 NGO와의 협력을 중요시한다. 법무부 같은 정부기관에서 시민사회와 얼마나 협력적 의사소통을 했는가를 중시한다. 그러다보니 ICC에서도 NGO 의견서를 받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활동방식 (g)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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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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