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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경상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를 중지하라. 1. 정부는 공안통치의 시각에서 사법처리에 앞장 선 대검찰청의 최환 공안부장을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1.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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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끝에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에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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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나 검사가 연행된 피의자들을 자의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나와도, 이를 문제 삼는 경찰이나 검찰의 반박이 없다는 것 역시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이러한 재현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기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나 검찰을 치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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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밥은 먹었소

새로운 돋움활동가 녹차의 입방 외

... 전했답니다. 아주 오랜만에 노래방까지 갔다지요. 큭. 참, 박래군 활동가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했답니다. 즉!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유로운 공기와 함께! 4. 명숙, 안식에 들어갑니다. 명숙이 6월 중순부터 안식 주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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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교육, 신입활동가,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직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결과에만 기대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기훈 씨가 3년형을 받아야 했던 그 재판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 멀었습니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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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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