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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지속적인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력 상실, 자살시도, 병원치료 및 만성 질환, 피해자의 가해자화, 몰각된 내면이나 자존감 상실, 평등과 안전의식의 붕괴 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불어, ‘때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사라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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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죄까지 확대하는「전자발찌법」,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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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신창원 씨가 수년에 걸쳐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했으나 교정 당국이 약물치료 등만 계속해 건강이 악화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법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통영구치소가 삭제했다. 2011년 6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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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에서는 강력처벌 방침을 발표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폭 확대,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음란물 유포 및 소지 처벌,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성범죄자 형량 강화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종합 대책은 강력범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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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리스에게는 직격타 지난 11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변사한 39세 거리홈리스는 병원에서 치료거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비 체납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의료급여지침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는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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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퇴거,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혐오,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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