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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에서는 강력처벌 방침을 발표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폭 확대,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음란물 유포 및 소지 처벌,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성범죄자 형량 강화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종합 대책은 강력범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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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지역,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리스에게는 직격타 지난 11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변사한 39세 거리홈리스는 병원에서 치료거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비 체납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의료급여지침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는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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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기획연재 (278호)

  생명을 팔아넘긴 한미 FTA 폐기해야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①

  ... 해 당시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때 난 모든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최악의 건강상태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지팡이를 짚고 집회 무대에 발언을 하러 올라섰다. 그 자리에서 난 살고 싶다고 외쳤다. 다국적 제약자본의 탐욕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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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1-12-06

  인권키워드

  에이즈, 생명, 푸제온, 감염인, 집회, 감염, 재벌, 제도, 피해, 아시아, HIV/AIDS, 기업, 생명권, 지역, 지적재산권, AIDS, HIV, 이야기, 미국, 국제, 한국, 중증,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많은 개발도상국에 값싼 복제약을 공급해왔다.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의 90%가 인도산 복제약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인도는 에이즈치료제 외에도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 복제약 시장의 2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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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지적재산권,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입국비자를 거부당하기도 …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독점으로 전 세계 감염인 5분의 3이 에이즈치료제 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체제를 더욱 강화뿐. 이를 알리는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감시와 폭력 앞에 가로막혀! √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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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시,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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