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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며 "교통약자가 당사자로 참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정책국장은 위원구성에 대해 "(단체장 위촉 형식은) 지자체의 구미에 맞는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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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한 통제기제가 될 것입니다. ○ NEIS는 명백한 반인권 정보화시스템입니다. NEIS를 통한 정보집중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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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태도는 인권위의 문턱을 높여 국민과 멀어지는 폐단이 있는 한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 스스로가 권력의 일부분이 되는 이중 모순에 빠지게 된다. NGO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인권단체의 권고에 귀를 막은 것뿐 아니라 부안사태처럼 인권위의 권고가 시급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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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부의 발표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치지도자를 비판하거나 고위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은 아직 없는 듯 합니다. 언론의 여론수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공시절 한국의 언론이 연상됩니다. 중국에서는 국민보다는 국가 권력이 중심인 듯 합니다. 각 도시마다 가장 거창하고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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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자 대회가 열린 지난 9일 인권단체들은 시위하는 노동자, 민중을 향한 국가의 폭력진압을 감시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시위진압전문기동대인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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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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