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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구속영장기각 구성 등 촉구/민주노총,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재일동포 정향균 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원고승소 및 배상금40만엔 지급 판결 ◆27일(목) 전국민주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선언대회,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돌아왔다. 96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위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씨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 채택은 그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한 민간단체의 활약이 거둔 커다란 성과이다. 아울러 95년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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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 95년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율은 30% 수준).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한미행정협정(주한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하려하고 있다고 전해 ◆ 11일(화) 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의 배후조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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