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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그 결과 저임금 노동과 빈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재생산 자체를 위협하게되자 국가들은 보완 장치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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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 불심검문 시 학생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명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1/28) 7. 면담 요구하다 면담 중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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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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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52호)

  <출범 선언문> 우리는 아무 대안 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 채를 빌려주었다가, 방 한 칸이 필요해서 쓰자니까 방세를 내라는 격이다. 땅주인도 모르게 국가가 미군에게 쓰라고 준 땅이 시 전체 면적의 51%가 넘는 곳도 있다. 길도 못 내고, 도시개발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은 너무나 많다. 소음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고생하는 주민도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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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지역, 집, 일본, 감시, 전쟁, 운동, 권리, 피해, 미국, 국가, 기지, 아시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현재 이러한 취지의 선언을 한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다. 루이 주아네․반 보벤 등 ‘불처벌’ 보고서 관심끌어 한편 인권소위 제48차 회기에서는 크게 20여 개 인권관련 안건이 상정․토의되는데, 이번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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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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