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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내법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국가가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권 연대회의는 IMF 체제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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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정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조약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현재 이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에 불과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이 조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외노협은 또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3D업종에 인력난이 심하다는 항의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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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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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국가, 사상, 재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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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을 펼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들고, 신보주수의는 사회적 통제를 늘이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양상들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진행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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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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