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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통방해죄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공동투쟁의 내용은 앞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담론이나 법리개발 뿐만 아니라 검경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지난하고 힘겨운 싸움을 예고한다. 가령, 검경 조사과정에서 묵비권 행사, 채증자료 증거능력 부동의, 경찰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집회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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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쟁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3대 악법(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에너지 3대 악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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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19호)

  밀양X청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72시간 특별한 송년회에 나서는 할매들

  ... 하였습니다. 새롭게 농성장을 열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에너지 3대 악법(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주법)을 바꾸기 위해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항상 함께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밀양과 청도의 거리는 꽤 멉니다. 이럴 때 가장 반가운 건 할매들이 서울에 올라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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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혜원 2014-12-11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세월호, 쌍차, 정부, 공권력, 농성, 참사, 광화문, 이야기, 에너지, 대법원, 비정규직, 안전, 정규직, 철거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광장, 일자리, 불안, 탄압, 유성기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밀양과 청도 주민들도 알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거대한 송전탑 뒤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률들이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운동이 거세게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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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정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쌀 자급율도 80%로 떨어졌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서도 식량자급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팔아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는 관료들의 생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식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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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의료,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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